20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아이키우기 방법. 육아휴직에 대해서

콩콩아빠도 10개월간 해본 육아휴직

 

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콩콩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엄마는 물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너무 힘든 사회이긴 하지만, 지금 이 시기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결론으로 육아휴직을 결정했고 복직을 하고 난 지금까지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. 1년 채 안되는 그 시간 아이와 함께 이것저것 추억도 쌓고 아빠와의 관계도 형성했다고 생각하니 무엇보다 기쁘거든요. 게다가 아이의 발달에 아빠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그 시간이 소중했고, 우리 콩콩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

 

그래서 오늘은 아빠도 한번 해봐서 더더욱 관심이가는 복지정책 중 하나인,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. 이왕이면 제가 받았던 복지혜택보다는 앞으로 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니,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   

 

현재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?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

 

육아휴직은 현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직장에 취업하자 마자 바로 신청이 가능 한 것은 아니구요.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후 6개월(180일)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현재 육아휴직은 회사 복지 수준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부여 가능한 곳이 있는 등 다양합니다. 이 중 법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. 현재 대선 후보의 정책 중 육아휴직3년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책으로 펼치고 있기도 한데,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. 

 

육아휴직을 신청하면,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 80%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수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급여를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, 고용노동부(근로복지공단)에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. 그마저도 80%에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상한액은 150만원,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다시말해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다 하더라도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, 반대로 아무리 낮다고 해도 70만원보다 적게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이지요. 

 

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%범위 내에서 상한액 120만원, 하한액 7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. 그마저도 이 중 25%는 근로자의 근로의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아뒀다가 직장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 "육아휴직사후지급금"이라는 이름으로 한번에 지급 받게 됩니다. 실질적으로 4개월차부터는 한달에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수당을 받게되는 셈이죠. 

 

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보너스를 드릴게요

 

21년 아빠휴직보너스제도

콩콩아빠도 혜택을 받은 "아빠휴직보너스제도"가 있습니다. 이는 통상적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아빠가 그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 두 번재 육아휴직을 갖게되는 부/모 중 한명이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 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, 100%(250만원 한도)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 

22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(보건복지부 블로그)

22년부터 확 바뀌는 육아휴직제도

 

3+3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월 최대 600만원 지원(합산기준)

그래서 22년도부터 위 내용에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? 크게 3가지 정책이 보완/강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첫번째는 바로 3+3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.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드는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시했는데,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 드렸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에는 혜택을 제공 받지만, 동시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한명의 육아휴직이 끝나야 보너스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

 

하지만, 3+3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되면, 각각 월 최대 300만원(통상임금의 100%)을 지급하는 것으로, 부모 중 한 명만 휴직 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는 셈입니다.  

 

22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(보건복지부 블로그)

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아집니다. 4개월차부터 12개월까지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%까지(상한액 150만원)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위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대폭 상향 할 방침이라고 하니, 그래도 중소사업체의 육아휴직 장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. 

 

22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(보건복지부 블로그)

 

영아수당의 새로운 신설

매월 30만원씩! 25년부터는 5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

22년부터는 '영아수당'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. 25년부터는 50만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하니,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다만 이는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,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 

 

현재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양육수당(15~20만원)을 따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,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경우 바우처라는 이름을 통해 양육수당 수령 대신,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하고 있구요. 

 

이 양육수당을 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 현재 만 7세 미만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따로 지급됩니다.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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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과 새롭게 신설되는 영아수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 2세를 계획하고,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운일은 아니지만, 그래도 조금씩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